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경제 (문단 편집) === [[예비타당성조사]] 면제 논란 === 2019년 1월 29일 [[문재인 정부]]는 ‘[[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]]’를 추진하며 새만금국제공항·[[남부내륙철도]]·[[대전트램]] 건설 등 전국 17개 시·도 23개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. 면제로 선정된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24조 1000억원이다.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의 ‘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’ 심의도 통과되었다. [[http://www.segye.com/newsView/20190129005846|관련기사]] 이후 '''예타 면제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나 [[이명박근혜]]를 뛰어넘었다'''. 2020년 7월 시점까지,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모가 88조 1000억 원으로 이명박 정부(60조 3000억 원)+박근혜 정부(23조 6000억 원)의 합을 뛰어넘었다. 게다가 여당이 [[가덕도 신공항]]에 10조 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특별법을 발의해, 향후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. [[https://www.donga.com/news/Society/article/all/20201126/104152195/1|#]] 이와는 반대로, 문재인 정부 4년간 예타를 정상적으로 실시한 사업 규모는 50조 원에 불과하다(2020년 7월 기준). 참고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예타를 정상적으로 실시한 사업은 105조 원 규모이다. [[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1Z56OZV1Q7|#]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his=문단, title=예비타당성조사, version=231, paragraph=6.2.1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